법률 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제정]
탄소중립이란 ,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 제거 (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 이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 ‘넷 -제로 (Net-Zero)’라고도 부른다.
지난해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도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메탄 감축 서약, 글래스고 기후합의 등의 과제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평가다. 올해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산업계가 뒷받침하는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 유인책 및 산업계 동향
정 부 :
신산업 육성, 수소경제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기술혁신 펀드 조성, 투자연계형 R&D 추진, 세제금융지원, 탄소저감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
산업계 :
현대차그룹 등 10대그룹은 수소기업협의체를 공식 출범
한전 자회사들로 구성된 에너지 공기업들도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
산업부와 15개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등)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협의체‘ 출범
대외적 환경
파리 협정
2015년 12월에 체결된 협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모두 부여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도록 한 협정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3일에 파리협정을 공포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7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4.4%만큼 감축”을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 134개국이 파리협정이후 탄소중립을 선언ᆞ지지하고 있다.
RE100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범지구적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이중에서도 특히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잇따라 RE100 을 선언하였다.
RE100 이란 기업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이다.
2021년 5월 기준 전세계 31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RE100 의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